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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민주당 모두 감옥 갈 것”…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에 반발한 이유 한동훈 “민주당 모두 감옥 갈 것” 발언…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강력 반발 민주당 12월 3일 탄핵 발의 가능성과 내란정당 주장 배경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이제 민주당이 내란정당”이라며 “모두 감옥 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하자 이를 오히려 내란이라고 규정한 겁니다.발단은 11월 19일 대법원의 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이에 민주당은 다음 날 의원총회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의 파기환송도 탄핵 사유로 거론했습니다.그런데 논란이 더 커진 건 탄핵 날짜.. 2026. 11. 21. 19:35
이재명 대장동 배임 논란…5,500억 원 환수했는데 왜 문제일까?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5,500억 원 공익환수에도 배임 혐의 제기된 이유 반박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공사 손해 1,128억 원과 일반 개발허가의 차이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임 혐의를 다시 반박했습니다.2026년 11월 20일 자신의 엑스(X)에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이라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전부 가져가는 일반 개발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죠.수천억 원을 공공이 확보했다는데 왜 배임죄가 문제가 될까요?사실 5,500억 원이라는 금액부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익환수액 5,503억 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22억 원뿐 아니라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761억 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비 920억 원.. 2026. 11. 21. 02:33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다음 날 법정 반발…“주가조작 유죄 이해 못해” 김건희 징역 4년 확정 다음 날 법정서 강력 반발…“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유죄 죽어도 이해 못해”대법관 판결에 의문 제기·정치 눈치 비판…별도 정당법 위반 재판서 혐의 부인김건희 여사가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다음 날,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2026년 11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당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는 “왜 도이치 주가조작이 유죄를 받았는지 죽어도 이해 못 하겠다”고 말했습니다.법정에 있던 법조인들을 향해서도 왜 이 직업을 선택했는지 생각해 보라며 “언제까지 정치 눈치 보면서 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대법관들이 자신의 사건을 제대로 살펴봤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죠.발언 .. 2026. 11. 20. 22:51
최민희·한동훈 SNS 설전…이재명·윤석열 재판 비교에 충돌한 이유 최민희·한동훈 SNS 설전…이재명·윤석열 공직선거법 재판 비교 발언에 충돌 한동훈 ‘시한부 대통령’ 주장에 최민희 ‘조희대 공작재판’ 반박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SNS에서 맞붙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쟁점인데, 시작은 최 의원의 과거 발언이었습니다.지난 10월 비공개 당원 간담회에서 최 의원은 두 사람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똑같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최근 이 녹취가 공개되자 한 의원이 오히려 그 말이 맞다며 이 대통령을 공격한 겁니다.한 의원이 내세운 근거는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지만,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면 윤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습.. 2026. 11. 14. 22:54
경찰 간부 33명 축구 초대권 의혹…실제 받은 사람은 몇 명? 경찰 간부 33명 FC바르셀로나 축구 초대권 수수 의혹…BBQ 초청 명단에서 현직 28명·퇴직 5명 확인 실제 수수 인정 3명, 나머지 30명 조사 중…초대권 금액과 경찰 간부 인사 조치 내용경찰 간부 33명이 FC바르셀로나 경기 초대권을 받았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33명 모두 초대권을 받은 건 아닙니다. 2026년 11월 13일까지 실제 수수를 인정한 사람은 3명뿐입니다.문제가 된 경기는 지난해가 아닌 2025년 7월 31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FC바르셀로나와 FC서울의 친선경기입니다.당시 후원사 BBQ의 초청 명단에 현직 경찰관 28명, 퇴직 경찰관 5명의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명단에 이름이 있다는 사실과 실제 초대권을 받았다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수수를 인정한 사람은 김용.. 2026. 11. 14. 01:51
일본 여행 가서 처방받은 위고비·마운자로, 11월 12일부터 최대 6병·3개월분 한국 반입 가능 일본 처방 위고비·마운자로 국내 반입 기준 완화…"최대 3개월분 직접 휴대 허용"해외 직구 배송은 금지·처방전 의무 제출은 면제…"제품별 사용 횟수 따라 반입 수량 확인 필수" 일본 여행을 갔다가 현지 병원에서 위고비나 마운자로를 처방받았다면 한국으로 가져와도 될까요?그동안은 해외에서 정식으로 처방받은 비만치료제라도 국내 입국 과정에서 통관이 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11월 12일부터 이 기준이 달라집니다.본인이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약이라면 최대 3개월분까지 직접 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여기서 은근히 신경 쓰이는 게 수량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약을 몇 개까지 가져올 수 있느냐는 건데요.기본 기준은 총 6병입니다. 다만 6병을 넘는다고 무조건 반입이 금지되는 건 아닙니다. 제품의.. 2026. 11. 12. 00:18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합의…비트코인 세금 2029년으로 미뤄지나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 합의…비트코인 세금 2029년으로 연기 전망기본공제 250만 원·세율 22% 면제 혜택과 국회 의결 보류 등 남은 쟁점 정리가상자산 과세가 또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당초 2027년부터 코인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기로 했지만, 이번에는 2029년으로 늦추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11월 5일 정부가 추가 유예 방침을 밝힌 데 이어 11일 국회 조세소위에서도 여야가 2년 연기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2022년 첫 시행을 예고한 뒤 벌써 네 번째 연기 논의입니다. 이쯤 되면 과연 예정대로 세금을 걷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들 만합니다.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실제로 내야 할 세금입니다. 현행 규정대로라면 2027년부터 연간 가상자산 순이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2026. 11. 11. 22:32
조작기소특검 위헌 논란…이재명 대통령이 본인 사건 특검 임명해도 될까? 조작기소특검 위헌 논란…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6개 포함, 대통령이 직접 특검 임명공소취소 가능성과 파견검사 수사권 문제, 위헌 주장과 반대 의견2026년 11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수사 대상 12개 항목 가운데 6개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기 때문이다.이번 특검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등 기존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수사권을 남용했는지 조사한다.그런데 특검을 임명하는 사람이 이 대통령이다.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이 각각 후보 1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최종 선택한다.자신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사 책임자를 본인이 고르는 구조다. 이 부분이 가장 논란스럽다.물론 특검이 대통령의 유무죄를 직접 판단하는 것은 아.. 2026. 11. 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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