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배임 논란…5,500억 원 환수했는데 왜 문제일까?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5,500억 원 공익환수에도 배임 혐의 제기된 이유 반박 1심 재판부가 판단한 공사 손해 1,128억 원과 일반 개발허가의 차이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개발사업의 배임 혐의를 다시 반박했습니다.2026년 11월 20일 자신의 엑스(X)에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5,500억 원을 공익환수한 게 배임이라면, 개발이익을 민간업자가 전부 가져가는 일반 개발허가는 어떻게 봐야 하느냐고 반문했죠.수천억 원을 공공이 확보했다는데 왜 배임죄가 문제가 될까요?사실 5,500억 원이라는 금액부터 조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공익환수액 5,503억 원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금 1,822억 원뿐 아니라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761억 원, 터널 등 기반시설 조성비 920억 원..
2026. 11. 21. 0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