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2) 썸네일형 리스트형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이전… 금융위·방통위 포함 9,900명 이동 금융위·방통위 등 44개 중앙행정기관 세종시 본격 이전… 연내 임차청사 이전 시작 보안·특수 기관 2031년까지 청사 신축 후 완료… 세종의사당 연계 국정 중심 도약대한민국의 모든 자원과 권력이 수도권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집합점으로 쏠리던 일극체제의 현실 속에서, 행정의 중심축을 옮겨 국토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오랫동안 이어져 온 시대적 과제였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비롯한 44개 중앙행정기관, 9천900여 명의 인력을 세종시로 본격 이전하겠다고 발표한 것 역시 그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이번 이전은 청사 확보 여건과 업무 특성에 맞춰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임차청사를 활용하는 27개 기관은 내년 상반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2026. 10. 13. 23:10 대법관 매달 200만 원 현금 격려금, 소득세 안 뗀 이유와 대법원장 결재 논란 대법관 매달 200만 원 비과세 현금 격려금 지급 논란국정감사 책임 공방 및 감사원 국가재정법 위반 주의 조치봉급명세서를 손에 쥐는 보통의 직장인들에게 '소득세 비과세'란 쉽게 허락되지 않는 성역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엄격한 법의 잣대를 세우는 대법원에서, 매달 평균 200만 원의 현금이 세금 한 푼 떼지 않은 채 대법관들에게 지급되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업무 과중을 보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사법부의 해명은, 과연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보통 시민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까요.이 논란은 국정감사장으로 옮겨붙으며 책임을 둘러싼 진실공방으로 번졌습니다. 지출관이 따로 있어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대법원장의 발언과, 최종 결정은 대법원장이 내린다는 법원행정처장의 답변이 정.. 2026. 10. 13. 08:37 이전 1 페이지로 이동">1 다음
